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6% 수준의 높은 법인세율을 내려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이와는 별도로 내달 소비세 인상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올해 4월에 단행될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은 지난 1997년 경험으로 인해 소비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료들을 중심으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
지난 2013년 2분기 일본 GDP결과가 예상치 3.6%를 하회한 2.6%로 발표되면서 이러한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높은 부채수준과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트레이드 증권 전규백 연구원은 "IMF와 글로벌 IB들도 소비세 인상이 연기된다면 일본 정부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일본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세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전 연구원은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적 대응,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으로 일본 경제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소비세가 인상되어도, 아베노믹스가 지속되는 만큼 미국과 일본 양 국가간의 통화정책의 차이가 일본 엔화 방향을 결정할 것이고, 그 방향은 약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