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 혁신 문제해결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법과 제도에 의한 ‘눈에 보이는 규제’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에 대한 혁신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선 법·제도에 의한 ‘보이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일몰제 제도, 감축목표 설정 등 규제시스템 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의지와 자세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는 정부의 단호하고 강한 규제개혁 의지가 일선창구까지 전달되고 공유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장관의 의지가 일선기관의 자세와 의식변화에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간단없이 확인하고 총리실은 일선공직자들의 규제처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가 다음달 중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안행부, 미래부 등 관계기관은 해킹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