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장기 R&D 정책 및 투자동향 분석
일본 중장기 R&D 정책 및 투자동향 분석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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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장기 R&D 정책 및 투자동향 분석
일본은 과학기술창조입국의 실현을 위해 1995년 제정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매년도 정부 R&D 예산과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의 주요내용과 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지침인 'Innovation 25', 그리고 2007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을 중심으로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통한 과학기술창조입국 실현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불황의 여파로 일본은 R&D 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던 기업의 투자 감소와 대학·국립시험연구기관의 연구환경 악화, 그리고 산·학·관 연계해체 등으로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일본은 1995년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과학기술창조입국의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1996년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1996~2000)을 수립한 이후 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기와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념을 계승한 3개의 기본이념과 6개의 大 정책목표, 12개의 中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성과 실현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첫째,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성과를 환원하는 과학기술, 둘째, 철저한 투자의 선택과 집중, 셋째,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강화, 넷째,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수준을 지향한 구조개혁, 마지막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사령탑 기능 강화 등이다.

아울러 10대 기간(基幹)기술을 국가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 배분하기로 하였다.



혁신창조 장기 전략지침 'Innovation 25' 수립

2006년 9월 29일 아베 신조 신임 일본총리는 취임 직후 혁신(innovation) 창조를 위한 의약, 공학, 정보공학 분야 등의 장기 전략지침인'Innovation 25'를 수립하였다. 이를 실현하고 전략적 정책로드맵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각부에 'Innovation 25 특명실'을 설치하고,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Innovation 25 전략회의'를 구성하였다.

또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일본 과학자들이 작성한 '과학자 커뮤니티가 그리는 미래의 사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2025년 일본의 20가지 혁신사례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혁신을 위한 추진전략은 과학기술, 사회, 인재 혁신의 3대 분야로 구분되는 데, 그 내용을 보면 기초연구의 다양성 확보와 위험도 및 독창성 높은 연구를 강화하고, 매력적인 연구 환경을 갖춰 세계의 두뇌가 모이는 연구거점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대학 등의 경영개혁에 의한 연구력을 향상시키고, 각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는 것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의 과학기술을 견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을 강화하여 지적재산권·표준화 등을 이끌기 위해 경쟁과 협조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의 세부추진 핵심전략이다.

의학 임상연구와 차세대 슈퍼컴 개발에 올 과학기술 예산 집중

일본 정부의 2007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은 총 3조 5113억 엔으로, 전년대비 1.8%(631억 엔) 감소하였다. 이는 경제산업성의 과학기술 관련 특별회계 예산이 9.7%(556억 엔)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의 전반적인 긴축재정으로 전년도 감소율 (0.1%)보다는 높지만, 타 분야보다는 삭감폭이 적은 편이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과학기술 예산 중에서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의 예산이 65.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경제산업성이 14.3%, 방위청이 4.5%, 후생노동성과 농립수산성이 각각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된 ‘전략중점과학기술(국가기간기술 포함)’ 분야에 전년도 대비 36% 증가한 3873억 엔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의학연구 성과를 임상연구로 연결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사업’에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이 총 244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차세대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해 문부과학성이 77억 엔을 투자하고, 컨텐츠 창조 및 정보활용 기술을 위해 총무성과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 총 52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지역에 적합한 바이오매스(biomass) 이용기술 개발에 문부과학성과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교성, 환경성이 총 68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며,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고속증식로(FBR) 사이클 기술개발에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299억엔, 프론티어 분야의 경우 우주수송 시스템 개발에 문부과학성이 379억엔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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