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벌급 노역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과하게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채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허 전회장은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검찰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다.
재판중이던 허 전회장은 뉴질랜드로 건너갔고,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한 초유의 판결을 선고해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이로인해 허 전회장은 49일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벌금 249억원을 탕감받는다.
허 전회장은 벌금에 대해서는 노역을 통해 탕감받을 것으로 보이나, 국세, 지방세, 금융권 빚등 수백억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또 고소사건에 이은 형사적 문제, 재산 해외유출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노역장 유치만으로 끝날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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