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일 규제 개혁을 통해 창업걸림돌을 해소하고, 원활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며, 회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재도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추진 방안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에 힘입어 창업·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인창업수는 2008년 5만 855개에서 2012년 7만 4162개, 지난해에는 7만 5574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신규투자 규모도 2010년 1조 910억원에서 2012년 1조 2333억원, 지난해에는 1조 384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개선 중에 있으며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 주기에 걸쳐 28건의 규제를 발굴, 이번에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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