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묻지마 재승인 논란.."불합리, 봐주기, 특혜 "
종편 묻지마 재승인 논란.."불합리, 봐주기, 특혜 "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3.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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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3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TV, JTBC 및 연합뉴스TV와 내달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널A 등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승인 대상 4개 방송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을 상회하였으며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평가점수는 조선이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연합뉴스TV가 719.76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방통위의 종편 승인은 여권 추천 방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재승인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편파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심사위원회는 심사 소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 부족”, “보도 프로그램 과다 편성” 등의 문제를 지적해 놓고도, 관련 심사항목에선 합격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승인 심사 채점표 등 관련 자료들이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조차 제공되지 않은데다가 야당 추천 위원들이 거수기 거부를 밝히며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다수결로 밀어붙여 ‘묻지마 재승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종편 재승인 심사 채점표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추천 위원들과 방통위 사무처간 격론도 있었다. 양문석 위원은 “재승인 심의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 자료조차 보지 않고 회의를 계속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심사위원 명단을 제외한 채점표 공개를 요구하자 방통위 사무처는 상임위원들에게 9개 심사항목에 대한 점수만 공개하고 세부 항목별 채점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방이 이어지면서 양 위원은 “이런 불량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다”며 퇴장했고, 김충식 부위원장도 “모순투성이의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를 의결해야 한다는 게 서글프고 안타깝다”며 퇴장해 결국 여당 추천 위원들의 주도로 종편 재승인이 의결됐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단서를 붙였지만 이마저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그동안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을 위반한 불공정 보도와 보도채널에 가까운 과다 보도프로그램 편성 및 과다 재방비율, 최소한의 콘텐츠 투자 미이행 등의 문제로 결코 재승인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대해 국회, 시민사회단체, 시청자 모두가 시종일관 지적했으나 결국 재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당초 심사 배점, 심사 기준, 심사 위원 구성 등이 매우 불합리하고, 처음부터 통과를 전제로 한 ‘의례적 심사’를 위해 각본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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