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주요 내용은?
한-캐나다,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주요 내용은?
  • 한영수 기자
  • 승인 2014.03.11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11일 한국과 캐나다 FTA 협상이 타결됐다.

이날 청와대는 한-캐나다간 FTA 타결을 전하며 "작년에 양국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한데 이어, 양국이 함께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니셔티브로 한·캐나다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은 FTA가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향을 공유하며,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고 전하면서

"한·캐나다 FTA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양국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창출은 물론, 수출기회 증대와 혁신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A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의 접근 증대, 각각의 시장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규범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포함, 사실상 양국 교역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캐나다 FTA가 이행될 경우, 양국 경제,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과 캐나다간 FTA 체결로 양국 정상은 한·캐나다 양국이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에너지·자원, 혁신, 과학·기술 및 북극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기회가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한국과 캐나다 FTA체결 내용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 달성을 꾀한다.

캐나다는 품목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를 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품목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체결로 캐나다에 대한 최대 수출품목(‘13년 수출 22.3억불, 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24개월) 철폐키로 해,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중인 일본, EU 업체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또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6%)에 대해 즉시/3년철폐, 타이어(7%) 5년철폐,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은 즉시/3년철폐 등으로 합의하여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며, 원산지도 한·미 FTA(원사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기대했다.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하여 한·미(12.3%)/한·EU (14.7%)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했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했다.

쇠고기(관세율 40%)는 15년철폐, 돼지고기(22.5~25%)는 5년/13년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한국의 대캐나다 수입액의 67.6%(09-11년 평균 기준) 내외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