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한국의 첫 FTA로 기록된·칠레와의 FTA가 발효 이후 10년이 지나 이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10년동안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교역량이 4.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되면서 양국 교역물품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돼 양국간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FTA 국내 대책본부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 직전인 2003년 한국과 칠레와의 교역량은 15억7491만 달러였으나, 10년 뒤인 2013년에는 4.5배 증가한 71억1908만 달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對)세계 교역량은 3726억 달러에서 1조752억 달러로 2.9배 증가해 한·칠레 FTA가 양국간 교역 증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칠레 수출은 5억1718억 달러(2003년)에서 24억6147만 달러(2013년)로 4.8배, 수입은 10억5772만 달러에서 46억 5761만 달러로 4.4배 증가해 수출입 모두 대세계 수출입 증가율을 훨씬 초과했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는 5억4053만 달러에서 21억9613만 달러로 4배 확대됐는데, 이는 대칠레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동광 및 동 일차제품의 국제가격이 10년 새 4배(kg당 1.78→7.06달러) 올라 수입액 증가(7억→33억 달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수출은 2013년 기준 자동차가 포함된 기계류 (60.9%)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화학공업(11.4%), 광산물 (8%) 등의 순으로 수출했다. 이 중 자동차는 대칠레 수출의 52%를 차지하는데, 지난 10년 사이 자동차의 수출은 8배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품목별 수입은 동광 등의 광산물과 동 제품 등의 철강금 속이 전체 수입의 7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 (13.0%), 화학금속(8.6%) 순으로 수입했다.

한편, 우려했던 돼지고기·포도 수입과 관련, 국내 영향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특히 한·칠레 FTA 체결 당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됐던 돼지고기의 경우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중량기준으로는 2배(1만5000톤→3만 톤), 금액기준으로는 3.4배(3000만 달 러→1억200만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돼지고기 수입증가량인 중량기준 2.4배(12만2000톤→29 만3000톤), 금액기준 4.4배(1억8400만 달러→8억2200만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칠레 주요수입품인 포도는 FTA 발효 이후 중량기준 5배(9000톤→4만7000톤), 가격기준 10.6배(1400만 달러→1억4400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남반구에 위치한 칠레의 상이한 수확기 및 우리나라 비수기에만 관세를 인하하는 계절관세(11~4월까지만 특혜관세 적용) 등으로 97% 이상이 우리나라 포도 수확 비수기인 1~5월 사이에 수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1월부터는 한·칠레 FTA 적용 11년째 해로 ‘10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돼 양국 교역물품 대부분의 관세가 0%로 전환돼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돼지고기, 키위 등 농축수산물 473개 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돼 품목수 기준 96.5%가 무관세 적용되고, 칠레측은 청소기, 축전지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1445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철폐해 전체의 95.1% 품목이 무관세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자동차에 편중된 대칠레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대세계 수출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비중(대세계 32.2%, 대칠레 7.9%)을 늘려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레가 일본, 중국 등에는 양허했으나, 한국에는 양허하지 않은 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관세양허를 추가함으로써 FTA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