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제한폐지..시장왜곡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폐지등을 골자로 한 대기업 친화정책을 내놓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은 28일 오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효율 증진,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 방안 등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의 규제완화를 주요 개선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이어 채무보증금지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 정부의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도 폐지와 채무보증금지제도 완화가 오히려 대기업의 족쇄를 풀어 문어발 확장과 대기업중심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하도급 회사로 전락시키는 등 시장왜곡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선진국에서는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제도까지 팽개치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상호출자는. 'A사가 B사에 출자한후 B사는 다시 A사에 출자하는 방식의 악성 출자형태로 실체없는 가공의 자산으로 기업을 무한증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도 좋지만 그나마 왜곡된 시장질서에 완충적역할을 했던 필수 규제마저 없앤다는 것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방침에 대기업집단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M&A등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찬성의 입장속에 향후 추이를 기대하고 있다.<염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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