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끝내 발목이 잡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원자력 안전법, 클라우드 발전법등 ICT 현안법안에 대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여 기간 동안 처리한 법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단통법 미결에 따른 기존 규제체계 통신 시장 정책이 이어지게 돼 정부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는 조만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한달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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