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오는 3월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구조개혁 첫해로 진입한 이후 전국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대회등 두 개의 회의가 개최된다.

세계는 미국 테이퍼링 실시와 그에 따른 신흥국 금융위기에 이어 미국의 경제 상황 과 중국의 경제정책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의 공장이자 소비 무역 창구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따라 세계 경제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양 회의에서는 경제성장 속도의 하향 안정화, 대외개방 정책의 전환, 대외 경제협력 다원화 등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성장전략은 구조개혁과 경제성장 속도의 하향 안정화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정부 들어 구조개혁 첫해로 맞이함과 동시에 내수중심의 질적 성장 가속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 후진타오 정부의 10%대 성장에서 7%대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주요 성장전략은 내수활성화 중심의 거시경제 조정. 구조개혁 가속에 따른 성장둔화가 예상되면서 내외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소비는 IT 관련 소비 확대와 에너지절감 제품 소비 촉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될 전망이고, 도시화 가속으로 고정자산투자도 20%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소 제조기업 업황을 대표하는 HSBC　PMI가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제조업 업황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서 수출 절차 간소화 확대,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서비스 및 신흥산업에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한재인 연구원은 "최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 등 5대 과잉투자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축소, 엄격한 산업투자 표준선 적용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과 IT 등 고부가가치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로 산업고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12월 4G 서비스 인프라에 약 1,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E-commerce, 클라우드 산업 등 신흥 IT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민간자본 유치 확대도 예상된다.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민간자본 유입 허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국유기업수는 지난 2000년 5만 4,000개에서 2013년 1만 8,000개로 대폭 축소되고 있으나, 부채규모는 동기간 약 5조 위안에서 21조 위안으로 4배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중국정부는 국유사업 부문에 민간자본 유치를 허용, 부채가 심각한 철도부 해체 등 국유기업의 독점, 부실경영 등에 대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또 오는 2015년까지 약 320개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약 5,0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스마트 도시 등 혁신형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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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외자유치 전략 및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대외 개방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지난해 출범한 상해자유무역시범구 등 내수확대를 위한 서비스업 개방뿐 아니라, 해외 M&A 등 정책 확대로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10억 달러에서 2013년 902억 달러로 90배가 급증하는 등 대외개방 모델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홍콩 및 마카오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시작으로 현재 총 12개 지역 및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TPP 참여국 확대로 향후 대외경제 협력 전략을 기존 아시아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들로 확대하는 등 TPP까지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