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가 후려치기등 비판에..미래부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나서겠다'
공공기관 단가 후려치기등 비판에..미래부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나서겠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2.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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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국내 SW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SW 제값주기’ 정책을 마련·추진중이며 SW개발사업의 정부예산 편성기준이 되는 사업대가기준의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이후 정체된 SW개발사업의 기능점수당 단가를 현실화하고 이를 2015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TF를 구성·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6년 이후에는 SW기업의 실제 개발비용 등을 반영한 대가 산정체제로 전환해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대가의 과소 편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단가 후려치기식 발주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소프트웨어 인력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되어온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가격평가’보다 ‘기술평가’ 중심으로 계약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SW사업 입찰 평균가의 80% 이하는 동일한 점수로 평가해 저가 입찰 유인을 제거하고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기술평가(배점한도의 85% 이상)에 의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무상 유지관리 범위 불명확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계약서에 없는 현장방문, 상시근무 인력투입, 교육·기술지원 등을 유상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래부도 유지보수요율을 올해 10%, 내년 12%, 2017년까지 15%로 올려주겠다고 발표했지만 필요예산이 올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나치게 낮은 상용SW 유지관리요율 문제를 인식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선 올해 예산을 1123억원으로 반영(평균 8 → 10%)했으며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을 마련해 2015년 이후 예산편성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2014년 인상·편성된(평균 8 → 10%)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공공 발주기관에 적용·권고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SW산업을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현재 구성·운영중인 ‘SW분야 민관합동 TF’를 통해 추가적인 기업 현장 애로 등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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