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기재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 부처·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dBrain)’을 구축해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사업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한다.
관계기관 간 재정정보의 공유·연계를 확대하고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정보유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도 추진한다.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분의 전체 부채를 산출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원연계지출(pay-go)을 제도화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시간 재정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재정정보 상황판(PI Board)과 지리정보(GIS) 기반의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채무와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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