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전월세에 대한 신고 의무화 추진논란에 대해 국토부가 이를 부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월세 신고 의무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세수확보등을 위해 전·월세에 대해 주택 매매처럼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논란은 최근 전세 품귀 현상과 맞물려 월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세수확보 논란과 맞물려 제기된 사안으로 신고 의무화가 될 경우 오히려 월세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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