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표기돼 있는 지역명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청과 제도개선안을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작년말에 진행된 국민대통합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과제중 하나로, 내용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심사와 갈등예방조정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결정했다.

이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이 일상생활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불필요한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 유발소지의 문제점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광옥 위원장은 “이번 운전면허증 지역표시 개선을 시작으로 올해 모든 지역표기나 지역기반 제도를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제안과 전문가 회의 등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004년부터 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없애 차량에 대한 지역적 차별 해소와 지역이동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17일 경찰위원회를 개최해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개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심의·의결 후 3월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전산 프로그램 개선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거친 뒤 6월 신규발급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원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