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검찰에 아동 성폭력·살해범죄에 적극 대처 주문

김경한(金慶漢) 법무부장관은 26일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살해범죄에 대해 "검찰이 아동 성폭력·살해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수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 납치·성폭력·살해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검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엄단을 지시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치료를 위한 개선방안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에서 대검찰청에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보존, 증거수집, 탐문수사 등을 지휘하는 등 사건 발생시부터 해결시까지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로 경찰의 신속한 범인 검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아동·부녀자 상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초동단계부터 유전자·지문 감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양형 관련 자료도 충실히 조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아동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방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구속수사하고,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도록 당부했다.<서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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