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뷰] 설연휴 대책, 병무청 AI 농가 입영연기등 단신
[정책 리뷰] 설연휴 대책, 병무청 AI 농가 입영연기등 단신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1.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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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난 축산농가의 입영대상자에 한해 입영 기일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의 입영대상자가 원할 경우 병역 의무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연기 대상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가능하다.


설 연휴를 전후한 기간 중 운항하는 연안여객선 수가 140여 척으로 늘고 운항횟수도 하루 평균 880여 회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아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닷새간을 연안여객선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해 주요 항로에 예비선박을 투입하고 여객선 운항 횟수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설 전날 하루 동안 5만여 명이 몰리는 등 이 기간 동안 20만5000여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철도운임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KTX, ITX-청춘,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등은 법적인 근거없이 철도운영자가 이름 붙이는 다양한 상품단위로 관리·운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선 투입시에도 선로의 설계속도 기준 등에 대한 고려없이 임의로 투입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히고 철도차량 구분 도입은 철도운영자가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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