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교육부는 최근 올해 대학정원 입시부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학과별, 계열별 감축방침 논란에 대해“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올해 착수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며 “구조개혁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연계 방법은 사업별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우수 등급 대학이 BK21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다거나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에서는 정원 구조조정 관련, 학과별·계열별로 감축할 계획이 없으며 의대 및 법대를 구조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 저소득층이 대학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 장학금(I유형) 2조 8350억원, 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I I유형) 5000억원, 다자녀(셋째 이상) 국가장학금 1225억원 등 총 3조 4575억원으로 지난해의 2조 7750억원 대비 6825억원이 늘었다.
여기에 2000억원 규모의 근로장학금, 100억원 가량의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을 포함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3조 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교내외장학금, 대학자체노력을 포함한 대학지원분 3조원 수준을 포함하면 올해 등록금 부담경감률은 48%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최하위계층인 기초~2분위까지 100%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득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지원기준금액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인 450만원 수준이며 6분위까지 계층의 대학생은 지난해보다 22만5000~18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분위는 최고 한도인 450만원(지난해 270만원), 3분위는 337만5000원(지난해 180만원), 4분위는 247만5000원(지난해 135만원), 5분위는 157만5000원(지난해 112만5000원), 6분위는 112만 5000원(지난해 9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7분위와 8분위는 67만50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가장 낮은 기초생활대상자와 1분위는 최고한도인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C학점 경고제’도 처음 도입된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80점(B학점) 이상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올해 2학기(반영성적 1학기)부터 기초~1분위 대학생은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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