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로 양극화 더 심화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양극화 더 심화됐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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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로 양극화 더 심화됐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부동산 때문에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참여정부의 주택 정책이 실패한 것은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나서서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고,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공개 등의 규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또 미국발 경제위기가 닥쳐 부동산 거품이 주식시장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등장했다.

한국경제학회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 학술대회를 열고 경제 전분야에 걸쳐 10년 동안 쌓인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미래를 조망했다.

부동산이 소득 양극화 주도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동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분포 변화는 단순한 소득 불평등의 증가라기보다는 양극화”라며 “양극화의 진전에는 부동산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소득 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7년 동안 약간 증가했지만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양극화 지수는 1997년 0.0505에서 2004년 0.1199로 2.4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총소득에서 각 소득항목(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 기타소득)을 하나씩 번갈아 제거하면서 양극화지수의 추이를 관찰한 결과, 부동산 소득이 양극화에 기여한 정도가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또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본질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고쳐야 한다는 전제 아래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으로 민간부분의 공급을 억제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을 확대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2년 이후 집값 상승의 핵심은 ‘국지적 수급 괴리에 따른 지역별, 유형별 차별화’인데도 정부는 투기수요억제와 총량적 접근에 따른 공급에만 치중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데는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강남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인식도 이론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보유세 강화도 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일부 납세자들의 무리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가 주택건설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장기 공급위축, 원가 인하 과정의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미국발 위기 온다

박영철 서울대 교수는 “10년 전 외환위기가 내부요인에 의해 시작됐다면 새로운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과 동아시아에 있다”며 미국의 무역적자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내년에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를 전망이다. 무역적자의 50% 이상은 동아시아 10개국과의 무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발 위기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미국 수출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한국, 홍콩, 대만 등의 동아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박 교수는 “세계경제가 유동성의 홍수에 쌓이면서 전세계적으로 주택, 토지, 상업용 건물,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거품현상마저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이 더 심화된다면 세계 경제는 극심한 불황과 금융시장의 붕괴로 혼란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곽노선 서강대 교수는 2005년부터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결과,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4.73% 내외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외환위기 이전 6∼7%의 장기 성장추세를 보여주다가 2000년 이후에는 4%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내 성장추세의 하락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이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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