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연체료 사채이자? 서민고통 가중
공공요금, 연체료 사채이자? 서민고통 가중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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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연체료 사채이자? 서민고통 가중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요금 연체이율이 공공임대아파트 사용료의 연체이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한달 연체료를 부과, 공공임대아파트보다 연체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이 전국 164개의 지자체의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연체료를 분석한 결과, 상수도는 최초 연체이율이 2~5%, 하수도 3~5%, 도시가스는 2%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체이율의 최고한도는 상하수도가 원금의 77%, 도시가스는 10%를 부과하고 있고,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은 납부기일을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모든 공공부문의 연체료 납부방식을 납기일 이후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해 연체료를 부과할 것과 현재의 과도한 최초 연체이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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