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7일밤 10시 수서 고속철도 법인에 대해 철도사업면허를 발급했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다."면서 이를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으로 단정했다.
수서고속철도법인은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하였으며,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하게 되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면허에 대해 철도공사와 5개월 정도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자체 T/F를 구성하여 영업·안전·차량·시설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검토를 하였다고 전하면서 사업계획에 제시된 운행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철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면허조건으로,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확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국토부는 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쟁도입은 12년전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처음 계획된 이래 「참여정부」 구조개혁 계획(’04.6)에서 신규노선 등에 대해 도입키로 하였고, 지난 정부에서 민간경쟁 도입에 따른 갈등을 거치는 등 오랜 사회적 진통을 겪은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이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온 것처럼 "공영체제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면서, 경쟁도입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철도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하도록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