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는 산업계, 시민·소비자단체, 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기구로, 지난 10월 미래부가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정책자문위는 ▲ 검색서비스 발전 원칙 정립 및 정책방향 논의, ▲ 권고안의 이행 상황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 합리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슈 검토 및 정책연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논의, ▲ 이용자 및 중소·벤처사업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검색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유관협회(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온라인광고협회) 및 소비자 단체(진보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서울YMCA) 관계자 22명으로 구성하되, 논의사항 등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 구성된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은 정책자문위 내에서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 최근 트렌드와 추가적인 이슈, 법·제도 등에 대한 연구·자문 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상생협력 방안은 지난 7월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력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자문위에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권고안에 따라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광고와 검색결과 구분 강화, 외부 콘텐츠 검색노출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정책자문위를 통해, 이용자 대표와 중소·벤처 등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여 검색원칙 공개 및 준수, 민원처리 강화 등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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