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대선개입 없었다"에 야권 "특검수사 해야"
사이버사, "대선개입 없었다"에 야권 "특검수사 해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3.12.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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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관련 조사에서 대남선전선동 대응과 정책홍보 과정에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했으나 대선개입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에서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9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3류 수사결과 "라며 "사건에 대한 문책이든 무능에 대한 질책이든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퇴와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군의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도입의 필요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기만 그만두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고, 특검도입으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월 15일부터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계선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정치개입,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타 국가 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과 공조하고, 민간 사이버 전문가 및 전문업체의 기술협조를 받아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은 물론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10월 15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심리전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또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 6000여건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치관련 글은 1만 5000여건으로 분류됐다.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 및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결과 보고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다.

대선개입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대선개입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관련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이번 수사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대선에 개입한 것도 없었다.

국방부는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19일부로 직위해제했다.

요원들의 경우 대부분 사이버심리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지만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해 우선 10명은 형사입건했다.

조사본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추가 분석을 통해 삭제된 게시물을 추출하고 RT 확산경로를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해 의법처리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 수행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실시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전 수행 체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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