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총파업 돌입..새누리"민영화 아닌데 왜곡"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총파업 돌입..새누리"민영화 아닌데 왜곡"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3.12.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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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9일 오전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지부별로 출정식을 갖고 파업을 공식화 했다.


철도노조측은 "사측이 모두발언 공개 여부를 핑계로 교섭거부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격양된 분위기"라면서 "사측의 밝힌 해명자료가 기존 내부연구자료와 상이해 민영화를 은밀히 추진키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공사의 수서발 KTX 분리운영관련 내부자료를 제시하면서 △연간 3000~4000천억 원의 매출 손실 발생 △직원 이직 등 인력운영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진행시 업무상 배임죄 우려 △비효율 및 경쟁효과 없음 △안전성 저하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가 국토부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이 모든 연구결과는 사장됐고 오히려 지금은 아무문제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진실공방이 가열된 상황이라면서 파업을 결정했다.

철도파업을 두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박 대통령이 작년 4월에 ‘민영화를 위해서는 국민공감대도 형성되고 보안책도 필요해서 19대 국회로 넘겨서 여야 간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9일 한국철도공사가 수서발 KTX를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권을 주는 방식은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철도 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는 전혀 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과거정부에서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다는 막연한 사실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을 마치 민영화인양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은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9일 오후 1시 현재 “KTX, 수도권 전철은 정상 운행 중이며, 일부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가 감축 운행돼 비상열차운행계획(KTX, 수도권 전철 100%, 새마을·무궁화 60%, 화물열차 36%) 대비 99.9%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서 철도노조는 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으며, 오후 1시 현재 출근대상자 8524명 중 2944명이 파업에 참가(파업참가율 34.5%)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는 9일 파업과 동시에 비상수송체제로 전환돼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시행중에 있다.

정부는 먼저,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통근·광역열차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평시와 같은 운행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원활한 중장거리 여객 수송을 위해 KTX도 정상운행하고 있다.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드는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수요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화물열차의 경우 대체인력의 제한 등으로 운행이 상당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어 물품의 특성상 철도를 통해 운송해야 하는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 처리하고, 화물자동차로의 전환수송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만일 파업이 장기화돼 통근·광역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노선 연장·증편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여유좌석과 예비 편성 투입,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해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편운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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