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후속조치 어떤 내용이 제시됐나? "공유형 모기지 확대"등
8.28 후속조치 어떤 내용이 제시됐나? "공유형 모기지 확대"등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12.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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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8.28 부동산 시장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두차례(4.1일, 8.28일)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대책 시행으로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 진정, 거래량 증가 등 회복 조짐이 있으나,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는 전세가격은 최근 상승폭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하면서 반면, 집값 상승 기대감 약화, 전세의 월세 전환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내에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한다고 전제하면서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는 2조원으로 확대(시범사업: 3천호 → 1.5만호)하여 이달 9일부터 지원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금년 수준인 11조원 규모를 지원하되,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목돈 안드는 전세의 경우 시장선호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공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20만호→14만호)하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어 이번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앞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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