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 전 수사팀장 징계
검찰,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 전 수사팀장 징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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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대검찰청 감찰본부가 8일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전 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윤 전팀장과 설전을 벌이며 자신에 대해 감찰을 요청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검찰 감찰본부는 윤 전 수사팀장과 조영곤 서울 중앙지검장간 수사팀과 지휘부의 내분이 일고 있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 감찰결과를 논의해, 수사팀이 지난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집행시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지난달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도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사에 대한 외압을 주장하던 민주당은 곧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밝힌바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수사결과는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9일에는 대변인명의로 논평을 내고 (윤 전팀장에 대한 징계)"예상한 대로"라면서 "대검찰청과 정부여당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윤석열 전 팀장을 찍어내고 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알아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윤 전팀장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정직결정을 내리고 수사방해와 외압의 장본인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영곤 지검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검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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