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금융실명제 과태료가 너무 낮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은 현행 실명제 위반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 인데 비해 실제 부과액은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여전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과 자금세탁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중 상당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습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하는 금융사에 대한 특별 관리 및 과태료 상향 부과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