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난번에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에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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