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주택임대차 보호법 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선하고, 임차인이 보다 낮은 이율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게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