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공인인증제도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근거로 제시했던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이 이어져 와 이용자에게는 불편을, 국내 IT보안기술은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구)의원은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안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해업 6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며 "OECD 회원국이 준수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국내 금융당국이 기술적인 금융규제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