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03.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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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의심화물을 실은 선박의 입항 등을 금지하는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제재 결의 2094호를 8일 새벽 0시 14분(뉴욕 현지시각 7일 오전 10시 14분)께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내용들을 규정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하면서 금융 제재, 화물 검색, 선박·항공기 차단, 금수 조치(catch-all 시행 촉구 등) 분야의 실질적인 제재 강화조치가 이뤄줬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규탄,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보석류, 요트, 고급 자동차 등) 등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90일 내에 금번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번 결의의 구체적인 국내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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