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서민생활 안정' 물가 잡아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서 물가 안정에 초점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줬다.

새 정부는 3일 물가가 불안해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최근 4개월 연속 3% 상승세를 지속하고 소득 대비 식료품비, 유류비 등 생활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자 민생 물가,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원자재 값이 오르는 만큼 공산품 가격 상승은 불가항력이지만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는 노력하면 잡을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공산품 가격은 오르더라도 서민들에게 영향을 적게 미친다"며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한 만큼 정부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올해 다른 물가는 오르더라도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또 3월중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10% 인하하고 5월1일부터는 2년동안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ℓ당 170원)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붙는 주행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의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ℓ당 각각 82원과 58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 10% 인하시 현재 연 268만원 정도를 유류비로 쓰는 1천500~2천㏄ 승용차의 경우 연간 12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물가를 0.21%포인트 낮추는 효과도 예상된다.

또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안에서 환급하는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300원, LPG는 ℓ당 147원을 되돌려 받는다.

한편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한 새 정부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경제운용방향도 15일까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1월초 참여정부에서 발표했던 것과 별도의 경제운용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에 있다"면서 "늦어도 15일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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