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 4월 약가제도개편으로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올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2014년 1월까지 1년 더 유예하게 된 것이다.
유예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7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 및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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