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경제정책 운용 방향

'6% 경제 성장 목표 어려워' 신중한 태도

강만수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올해 '6% 경제 성장 목표'에 대해서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등) 여건이 추가적으로 어려워졌다"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부분 국내 연구기관들이 올해 4%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5%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강 내정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의 기능도 강화하고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비의 부담도 경감하겠다"면서 "동시에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수지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조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의 최소화와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종합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사회안정망 강화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세에 관해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대해 "경제적 문제,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등을 생각할 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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