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특검,꼬리곰탕 구설수..특검무용론 고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을 맡아 수사를 벌여온 정호영 특검팀이 이당선인에 대한 모든 의혹을 '혐의없음' 으로 종결했다.

정호영 특검팀은 상암동 DMC 특혜분양에 한독산학협동단지가 회사 공금 57억여원을 횡령하고 오피스텔을 아파트형 주거시설로 용도를 바꿔 건축한 정황등을 새롭게 밝혀냈다.

또, 도곡땅 땅의 실소유주를 '이상은씨 소유"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정호영 특검팀에 대해 정가에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이당선인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사필귀정"임을 강조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예비야당인 통합민주당등은 "권력에 무릎꿇은 특검"이라는 비난속에 "특검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면죄부를 주기위한 특검이었다"는 비난도 들린다.

이번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특검은 앞으로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특검 무용론과 관련, 많은 논란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3시간동안 조사를 벌였다. 그것도 사전 서면조사서를 제시하고, 고급 한식집에서 3만원대 꼬리곰탕을 먹으며 3시간여 조사를 통해 형식적 조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김경준씨측에 대한 소환조사는 13차례 이루어졌고, 김경준씨측이 주장하는 대질신문도 거부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경준씨측 박찬종 변호사는 “김경준씨는 13차례나 소환조사를 했다. 그에 비해 이당선인은 3시간만 수사했다”고 밝히고, “특검이 이당선인에게는 ‘뺄셈 수사’를, 김경준씨에게는 ‘덧셈 수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당선인에 대한 특검의 활동은 끝났지만, '꼬리곰탕 특검'수식어는 향후 특검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회자되는 논쟁의 불씨로 남을 듯 하다.<최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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