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 예산·기금 요구액 346조6000억…6.5% 증가
정부 부처, 내년 예산·기금 요구액 346조6000억…6.5% 증가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7.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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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 총 지출액은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조2000억원(6.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48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8.8%), 기금은 98조6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 등 주요 복지 지출에서 3조8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지원율을 1/3에서 1/2로 확대함에 따라 2000억원이 추가로 요구됐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000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에 7조원,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 R&D(연구&개발) 지원에 1조원 증액이 요구됐다.

한국장학재단 출연에 3000억원, 한·미 FTA 및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1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분야별로 '교육'이 지방교육교부금 증가와 대학연구역량 강화 등으로 10.1%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컸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6% 증액을, ‘일반공공행정’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6.3% 증액을 요구했다.

'R&D'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6.2%, ‘복지’는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로 5.3%, ‘외교통일’은 ODA 확대 등으로 5.1% 증가한 지출을 요구했다.

'공공질서·안전'은 3대(학교·여성·아동) 폭력예방 지원과 해경 함정 건조 등으로 4.9%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도로 부문의 투자를 내실화함에 따라 지출 규모가 10.1% 감소했다. 환경은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수질개선 투자가 줄어 6.6% 감액을 요구했다.

'산업'은 석유공사 출자 감소 등으로 5.4%, '농림'은 저수지 둑 높이기 등 생산기반 지원이 줄어들면서 4.8% 감액을 각각 요구했다.

'문화'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이 완료되면서 5.5% 줄었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으로 “균형재정의 회복과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통해 미래대응 여력을 확보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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