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은 절반의 승리이자 국가발전의 전기마련 계기"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정부차원의 첫 기념식에서 '6.10 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6월항쟁은 그 역사적 의미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6.10일은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87년 이후 우리 경제는 개발 연대의 요소투입형 경제를 넘어서, 지식기반 경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세계와 경쟁하여 당당하게 성공하고 있다”며 “국민총생산은 87년 세계 19위에서 2005년 12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63위에서 48위로 상승하였다. OECD 국가 중에는 24위”라며 “그 밖에도 많은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87년 이후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는) 관치경제, 관치금융을 청산하여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그 위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와 창의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결과”라며 “6월 항쟁의 승리와 정권교체, 그리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청산과 개혁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6·10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6월 항쟁의 정신을 아직 활짝 꽃피우고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반민주 악법의 개혁은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아가서는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니라 지난날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어서 정권을 잡겠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대통령은 언론에 대해서도 “지난날 독재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 왔던 수구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저는 그들 중에 누구도 국민앞에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사정으로 아직 우리 누구도 6월항쟁을 혁명이라고 이름 붙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 모양이 된 것은 6월항쟁 이후 지배세력의 교체도, 정치적 주도권의 교체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세력의 분열과 그에 이어진 기회주의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며 “새삼 수구세력의 정통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적 경쟁의 상대로 인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여 대화와 타협, 승복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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