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2일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의 민의가 왜곡되고 국민들로부터 의혹과 질타를 받은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더불어 근본적인 당 쇄신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정상적인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 중앙선관위와 사무총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지역선관위와 선거사무원, 이를 묵인 방조한 단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한 검증없이 사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잘못 표기된 데이터를 초기화 하는 등의 사례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사무총국의 당원관리(입·탈당 및 당권 인정 여부) 부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능력 부재로 인해 총체적 부실·부정선거가 진행됐다.
또 적정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수의 계약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무총국 직원의 임의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가 진행됐다.
현장투표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지역 투표소 선거사무원의 양심과 관행에 의존해 투표를 진행하고 보고된 결과를 집계하는 역할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실 선거를 초래했다.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현장 투표가 상당수 집계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투표 와중에 부득이 시스템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엄격한 통제와 형상관리를 통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게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차에 걸친 프로그램의 수정은 투표함을 여는 행위와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기표 오류를 수반한 결함도 발생해 투표를 중단하고 투표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는 등 온라인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잃었고 동일 IP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진 투표에서는 대리투표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조 대표는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기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당원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및 당 쇄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