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기 비상 학원비 인상 담합 집중단속

정부는 물가안정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는 한편, 교육비 인상요인인 대학등록금, 학원비, 교복값에 대한 가격담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고가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부당한 주택담보대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사와 대출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신도시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 수급불안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현재의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가계의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동향및 전망에서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3.9%(전년동월대비)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3%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 원유·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곡물가공품의 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하며, 내수회복세에 따른 수요증가와 그동안 누적된 비용인상요인으로 교육비·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상승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추이, 교육비 등의 연초 가격조정 집중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3% 중반 이상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월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 ‘물가안정대책 TF회의’를 개최해 전반적인 물가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공공부문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비용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