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삼, 녹용의 밀수 적발액이 전년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과 녹용 밀수단속 실적은 842t, 729억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정식 수입된 물량(2842t, 1485억원)과 비교해 중량은 30%, 금액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인삼과 녹용 밀수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국민들이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인삼과 녹용을 가장 선호하고, 제약회사들도 각종 드링크 원료로 사용하는 등 직간접적인 수요가 꾸준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양식품으로 수입 통관시 엄격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고, 한약재로 수입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별도 관리를 받는 등 수입 조건이 까다로워 밀수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삼은 제약회사가 수출용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추천을 받아 수입할 경우에는 20% 관세율을 적용 받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관세율(222.8%)이 높아 사실상 수입이 어렵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인삼 밀수적발실적(772t, 565억원)이 정상 수입실적(379t, 47억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높은 국내수요에도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밀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할 경우 기대이익이 큰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국내 가격과 수입 원가(세전)를 비교해 밀수 때 기대이익을 추정한 결과 인삼은 1㎏당 국내 가격이 8만9700원 정도 높아 밀수 이득이 1t당 약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녹용은 1㎏당 국내 유통 단가가 4만600원 정도 높아 밀수 이득이 1t당 약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수법은 컨테이너 내의 정상 화물과 혼재하거나 매트리스 내부나 원단 롤 안에 은닉, 이사 화물로 위장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범자들을 중심으로 정보분석을 강화하여 우범경로 및 화물에 대한 공항만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