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스마트TV 접속 제한 부당"…엄중 제재조치
방통위 "KT, 스마트TV 접속 제한 부당"…엄중 제재조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2.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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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 후속조치로 망 중립성 세부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26일 KT 등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를 포괄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15일부터 논의에 착수키로 한 상황에서 KT의 접속 제한 조치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KT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을 무단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속제한이 되면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존방송 시청 및 초고속인터넷 사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KT 측은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듯이 네트워크도 프리라이딩(Free Riding)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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