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 상품개발·심사절차 간소화 될 듯

앞으로 보험사와 증권사의 신상품 개발과 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올 1분기에 이같은 과제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사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감독기구와 증권사 간 비상설 협의체도 구성된다. 협의체에서는 신상품 개발에 따른 법적·제도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판매 전 사전신고원칙을 판매 후 제출원칙으로 전환하고, 신고 대상 상품을 법규에 열거하는 등 상품개발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영업규제도 완화돼 저축은행 등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직불카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전산개발 작업 등을 진행 중이며 오는 3월 발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업부보고서 작성부담이 과중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 서식을 통폐합하고 검증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무혐의 사건으로 결론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통보를 의무화하고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환조사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필요한 행정지도가 남발되지 않도록 이를 법규화하는 한편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 소멸되도록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수요를 반영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확대,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센터로 활용, 교사 금융연수과정 개설과 교과서 개발지원 등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방안인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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