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오는 30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수도권 지역에 주택투기지역 1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이다. 이번 해제조치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재경부는 또 토지 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점검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지정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전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 최근 3개월간 누계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어야 한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배제된다. 또 도시주택과 농어촌 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이 적용된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투기지역 토지 처분제한도 해제된다.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재경부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건설교통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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