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동네 동사무소 300 여곳 통폐합 된다
주민수 1만~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사무소 300여곳이 통폐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7일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 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동사무소 통·폐합 기준으로 인구 1만명(또는 지역에 따라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인접 동과 통폐합하되 통폐합후 적정인구는 "2만∼2만5000명", 면적은 "3∼5㎢"이 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대상지역 인구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2만명(서울), 1만명(경기), 7,500∼1만명(전남), 1만명(부산) 등 의견이 다양하지만 전국적으로 300여개 정도의 동사무소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통폐합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남는 시설은 지역실정에 따라 보육, 문화·복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잉여인력은 복지 등 신규수요 발생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필요한 복지분야 인력 1500여명(1개 동당 5명)을 신규 충원없이 확보할 수 있고, 폐지되는 시설을 활용할 경우 부족한 복지시설확충 및 동사무소 운영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자부는 현재 인구와 면적기준 등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6월중 지자체별, 유형별 특성에 맞게 동의 적정 규모 등 통폐합의 세부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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