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방이 양질의 값싼 산업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으로의 민자유치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해 지방의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및 원스톱 행정지원은 ▲산업용지의 적기 및 적정규모의 확보를 위해 구릉지, 농지 등에 대한 선별적 규제완화 및 친환경적 관리 ▲공업지역 내에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 규제 완화, 수자원 보호구역에서에 계획적 입지를 위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 확대 ▲ 원스톱 행정지원을 통한 스피드 및 저렴한 산업입지 공급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공장설립시 ‘입지선정’에서 ‘설립승인’까지 적용되는 규제수가 35개로 기업 및 국가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역권내의 개별기업체와 대학이 인턴십과 기업맞춤형 대학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상호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맞춤형 산학링크 계약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맞춤형(매칭) 산학파트너십 계약’은 기업체에서는 인턴훈련을 담당하고, 인턴십에 참가한 우수인력이 졸업 후 해당기업체에 예비사원 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정부는 맞춤형 고용보조금 및 산학협력자금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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