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행정구역 5+2 광역경제권으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없애고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이른바‘창조적 광역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의 계획에 따르면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권(대전, 충남·북도), 호남권(광주, 전남·북도), 대경권(대구, 경북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도)이며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강원도),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구분된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광역경제권 특별법’(가칭)과 ‘특별회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와 관련,“지금까지 역대 정부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간 사업의 중복, 한정된 국가자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유발했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광역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어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장소경쟁에 부응하고 생활·생산 공간이 광대역화 되는 추세에 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정립, 빠른 속도로 현실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박양호 전 국토개발연구원 원장이 초안을 잡아 확정된 것이다.<박종현 기자>

데일리경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