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추진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추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12.29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하는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폐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해킹사고 선제적 대응, 본인확인제 재검토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이버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방통위는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본인확인 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기술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향후 개선 방향과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2014년까지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받통위는 내년부터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이용과 수집이 금지하고 2013년에는 주민번호 수집 제한 대상을 개인 웹사이트 등 모든 사이트로 확대한다. 2014년부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신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가상주민번호인 아이핀(i-pin)이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이용될 전망이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