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경 갈등 피해자는 국민, 서로 협조해야"
이 대통령 "검·경 갈등 피해자는 국민, 서로 협조해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12.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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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총리실 조정안은)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과 계류 중인 법안이 연말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들이 2011년 마지막 날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하고 "주요한 법안은 가급적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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