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무산에 뿔난 네티즌, "방통위 저가 이동통신 약속 어겼다"
제4이동통신 무산에 뿔난 네티즌, "방통위 저가 이동통신 약속 어겼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2.23 12: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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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에 도전한 KMI, IST 양 컨소시엄에 대한 탈락결정으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자 방통위를 비판하는 중소기업 및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통신업계를 주축으로 한 중소기업들이 방통위의 KMI와 IST사업자 탈락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낸데 이어 이번에는 네이버, 싸이월드, 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 등의 운영자들이 값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불만을 나타내며 반값 통신요금이 무산된 데 대한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러 그 귀추가 주목된다.

30대의 포털사이트 카페지기 배모씨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이동전화 및 무선인터넷 주 고객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직접적인 제4이통의 이해 당사자"라면서 "현재 이동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 고통 받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그 동안 이통 이용자 및 산업계의 요구에 수차에 걸쳐 금년말 내로 반드시 제4이통사업자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곧 5,000만 이통 가입자에 대한 준엄한 약속이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도 이러한 기대를 헌신짝보다도 못하게 걷어차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이젠 정부 책임자 어느 누구의 말도 못 믿겠다"고 비판했다.

또, 20대 후반의 카페장인 구모씨는 "심사 설명 결과도 전혀 믿기가 어렵다"면서, "투명성과 정책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4이통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로서,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로서, 심사결과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제4이동통신 심사위원들에 관한 이해하기 힘든 소문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에 참가한 한 심사위원의 경우 이번 심사에서 점수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며, “이는 곧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심사에 임했다는 생각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내용의 소문은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의 간사가 심사위원들을 일대일로 상대하며 관여하였다는 말까지 들린다”고 지적하면서, “방통위나 최시중 위원장이 기존 이통3사에 놀아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와이브로 사업이 사장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만의 소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분출되고 있고, 이들 카페장들은 연합된 힘을 보여주겠다고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적절하고 이해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방통위에 대해 결과 공개에 관한 5,000만 이통가입자 및 전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거나 국회에 대해 “제4이통 심사 결과 공개 및 국정조사 요구에 관한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사이버 카페장들이 연합해 방통위에 제4이통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할 지 여부를 두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ww.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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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 2011-12-23 23:03:03
방통위 일개 사무관이랑 작자는 수만은 사람들이 2년을 준비한 제안서를 자기 신분도 모르고 감히 일방적으로 장난쳐 접수를 고의로 받지 않고 내팽개쳤다 합니다.
이런 방해를 누가 로비를 했을까요.
국민의 녹을 먹고 머슴살이하는 주제에 주인 행세를 폭군같이 하니 대한국민 머슴들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통신요금 싸게 해 주겠다고 속여 대권 잡고 끝까지 지옥갈 양아치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