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 여지 충분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1일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아직도 추가 하락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 자리서 “작년 하반기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현재의 하락속도는 매우 느린 상황”이라며 더 추가 하락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실제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4%가 상승했으나,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약 0.54% 하락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6월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점 이후에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 시점인 6월이 다가옴에 따라 보유세 회피매물이 이미 소진돼 더 이상의 가격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그간 시장에서 거래된 급매물이 대부분 종부세 회피매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조건부 대출 등 앞으로도 기존주택 매물을 증가시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부과시점 이후에는 급매물이 없어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공급 확대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8·31 정책을 발표할 때 공급부분 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0만호 공급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4,500만평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당시 소개한 3,000만평 이후 송파·김포·양주·파주·검단 등 1,100만평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400만평도 차질없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남지역 공급과 관련해 “하반기 중 입주물량이 추분해 매매시장은 물론 임대시장의 가격 불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정부측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강남지역 분양물량은 1만 8,900세대로, 특히 잠실3단지 4,000호 입주가 9월로 예정돼 있다.
그는 한편 분당급 신도시 발표 일정과 관련해 “올 상반기부터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니까 6월전에 발표할 것”이라며 “신도시는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지역 당사자들이 있어 최종 순간까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증시, 단순한 유동성 장세 아니다”
김석동 차관은 최근 증시 활황과 관련해 “단순한 유동성 장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이 중국 증시와 디커플링(비동조화)을 보이면서 1,700선에 바짝 다가간 것이 단순 유동성 차원이 아니라 실물 경제 회복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정책적 효과가 크다는 것.
그는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 점차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다 한미 FTA 등 대외적 경제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놓고 “최근 경기상황은 수출증가세 지속, 소비·투자 등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4월에는 그간 부진했던 산업생산도 증가세가 확대되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을 “부동산 투기가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단순한 유동성 장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시장 자금이동 등 시장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계감도 드러냈다.
“증권사 지급결제 직접참여 전향적 검토”
김석동 차관은증권사 지급결제 문제와 관련한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간 합의 내용과 관련해 “금융투자회사가 은행 지급결제망에 직접참여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금감위는 지난 29일 증권사들의 지급결제가 증권금융 한 곳을 통해 이뤄질 경우 결제 위험성이 한 곳에 집중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개별 증권사들이 직접 지급결제망에 참가하거나 은행을 통해 간접참가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경우 개별 증권사들이 직접 은행 전산망에 참여하려면 거액의 전산투자와 함께 은행 전산망 가입비 등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직접참가한다 해서 간접참가보다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증권사 지급결제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법안소위에 올라갔어도 법안심의가 6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김 차관은 “법제정후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감면 현재 검토하지 않아”
김석동 차관은 등·경유 등 서민들이 애용하는 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 “추가적인 부분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 관련 세금은 인하하면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가격 인하 효과 자체가 유통 등 중간 단계를 감안할 때 불확실하다”며 “운송업체 등에 대해 여러 세제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어 추가 감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원화 강세, 유가에 종량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류세도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세금 비중을 봐도 OECD 회원국 중 중간정도다”고 덧붙였다. <염창호 기자>
김석동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 자리서 “작년 하반기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현재의 하락속도는 매우 느린 상황”이라며 더 추가 하락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실제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4%가 상승했으나,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약 0.54% 하락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6월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점 이후에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 시점인 6월이 다가옴에 따라 보유세 회피매물이 이미 소진돼 더 이상의 가격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그간 시장에서 거래된 급매물이 대부분 종부세 회피매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조건부 대출 등 앞으로도 기존주택 매물을 증가시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부과시점 이후에는 급매물이 없어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공급 확대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8·31 정책을 발표할 때 공급부분 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0만호 공급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4,500만평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당시 소개한 3,000만평 이후 송파·김포·양주·파주·검단 등 1,100만평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400만평도 차질없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남지역 공급과 관련해 “하반기 중 입주물량이 추분해 매매시장은 물론 임대시장의 가격 불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정부측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강남지역 분양물량은 1만 8,900세대로, 특히 잠실3단지 4,000호 입주가 9월로 예정돼 있다.
그는 한편 분당급 신도시 발표 일정과 관련해 “올 상반기부터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니까 6월전에 발표할 것”이라며 “신도시는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지역 당사자들이 있어 최종 순간까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증시, 단순한 유동성 장세 아니다”
김석동 차관은 최근 증시 활황과 관련해 “단순한 유동성 장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이 중국 증시와 디커플링(비동조화)을 보이면서 1,700선에 바짝 다가간 것이 단순 유동성 차원이 아니라 실물 경제 회복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정책적 효과가 크다는 것.
그는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 점차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다 한미 FTA 등 대외적 경제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놓고 “최근 경기상황은 수출증가세 지속, 소비·투자 등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4월에는 그간 부진했던 산업생산도 증가세가 확대되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을 “부동산 투기가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단순한 유동성 장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시장 자금이동 등 시장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계감도 드러냈다.
“증권사 지급결제 직접참여 전향적 검토”
김석동 차관은증권사 지급결제 문제와 관련한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간 합의 내용과 관련해 “금융투자회사가 은행 지급결제망에 직접참여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금감위는 지난 29일 증권사들의 지급결제가 증권금융 한 곳을 통해 이뤄질 경우 결제 위험성이 한 곳에 집중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개별 증권사들이 직접 지급결제망에 참가하거나 은행을 통해 간접참가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경우 개별 증권사들이 직접 은행 전산망에 참여하려면 거액의 전산투자와 함께 은행 전산망 가입비 등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직접참가한다 해서 간접참가보다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증권사 지급결제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법안소위에 올라갔어도 법안심의가 6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김 차관은 “법제정후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감면 현재 검토하지 않아”
김석동 차관은 등·경유 등 서민들이 애용하는 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 “추가적인 부분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 관련 세금은 인하하면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가격 인하 효과 자체가 유통 등 중간 단계를 감안할 때 불확실하다”며 “운송업체 등에 대해 여러 세제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어 추가 감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원화 강세, 유가에 종량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류세도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세금 비중을 봐도 OECD 회원국 중 중간정도다”고 덧붙였다. <염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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